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87 , 2021. 5. 4., 기각
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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